우리경제 최대과제 인플레 압력 줄이는것/올 성장률 7.5% 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기업자금공급 심사기능 활성화해야/KDI 92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는 인플레압력을 가라앉히고 국제수지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KDI는 24일 발표한 「분기별 경기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초 추정치 7.5%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성장률 둔화를 경기침체의 조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7.5% 성장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높은 수준일 뿐더러 최근 추정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근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최근 일부 한계기업의 도산 증가와 자금난 호소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양태가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자금난은 자금공급이 줄어서라기보다는 자금수요가 너무 많아 생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이러한 자금수요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기능을 활성화,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재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득이전적 지출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등의 조치가 경제외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정부이양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분기별 경제동향과 전망」에서 2·4분기 성장은 7.4%로 위축되고 수출증가율은 10% 안팎,설비투자 증가율은 7%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자금조달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부담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3년째 강행하는 통화의 과소공급이 거품경제의 제거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기업의 급속한 투자위축을 초래,지속적인 성장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