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개입여부 규정한 지방의회 현골격 유지/당정협의

정부·여당은 24일 정당개입을 허용한 광역의회와 정당배제로 운영되는 기초의회의 골격을 현재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내부협의에서 서울시 의회의 유급보좌관제 파동이 보여주듯 지방의회의 많은 폐해가 정당개입에 기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광역의회에서 정당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짓고 광역의회의 정당제를 인용하면서 개선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고수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또 명예직으로 돼있는 현행 광역의회 제도하에서 유급보좌관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급보좌관 문제는 광역의회의원 본인을 유급전임제로 바꾸는 제도개편 이후에나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