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민간경협 보류땐 북경제 일 예속 가속화”

◎정부 일각서 우려의 소리 높아/업종별 투자조사단 파견 시급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대우의 대북사업자 지정 및 조사단 파견등 남북경협을 위한 민간차원의 직접교류 유보가 북한경제의 대일예속화를 가속화시키리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한 정부 일각에서는 늦어도 오는 5월∼8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전에 대우의 대북협력사업자 지정 및 방북 조사단의 파견등 그동안 미뤄져온 민간경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당국자는 『일본이 오는 15일의 김일성 주석 80회생일을 맞아 대규모 축하사절단을 보내고 배상금 지급과 연계,일본기업의 대북진출 확대를 위한 막후접촉이 활발히 진행되는등 핵사찰문제가 마무리된 후의 대북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사전 대비를 해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경제는 일본에 예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전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구성,나아가 통일이후의 한국경제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정부차원의 대북 관계개선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핵사찰 압력과 관련,사실상 입지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차원의 경협은 이와 별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북한이 국제적인 핵사찰에 필요한 비준절차를 마친만큼 핵사찰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경협확대를 위한 사전대비가 민간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경제부처에서는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처로 일단 계속 미뤄져온 대북협력사업자지정과 투자업종별 전문기업들로 구성되는 방북조사단 파견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기는 빠를수록,늦어도 5월5일의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는 조사단의 파견이 이뤄져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남북 상호핵사찰 및 대북 경협확대의 속도조절등을 놓고 정부내부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실행가능성이 분명치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