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2의 우루과이라운드(사설)

리오데자네이로의 유엔환경회의를 불과 두달 앞두고 이 회의에서 채택될 환경헌장이 가져올 파급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 3일 뉴욕에서 확정된 환경헌장안은 지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적 제약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는 자원은 현재와 같은 무제한적 소비추세로 간다면 일정시한 후에는 고갈을 면치 못하게 되고,이러한 소비에 수반하는 각종 공해가 인류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생물을 절멸시키게 되리라는 경고가 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생물 생존환경의 파괴를 억제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원의 소모를 최대한 늦추려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자각과 이를 위한 행동규범이 범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며,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여기서 중요시해야할 것은 지금까지의 지구환경 파괴가 선진국들의 무제한적인 개발과 성장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환경헌장이 후발개도국의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해 기술 및 재정지원의무를 담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로선 국민소득 6천달러의 선발개도국으로서 어느 입장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환경헌장이 발효되면 당장 우리에게 가해질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리라는건 에상하기 어렵지 않다. 환경기금에 대한 부담은 물론,각종 공해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인한 무역장벽 또한 현재보다 훨씬 더 가중될 것으로 봐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처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없이는 그 피해가 우리 국내 산업과 무역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지금까지 둔감했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한 현실문제로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국내에서 아무 대책없이 방치돼온 공해문제가 국제적인 압력에 의한 경제적 타격으로 엄습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이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 등에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둘째는 환경기술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문제 전문가를 총동원해 우리의 환경현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상을 파악하고,개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처하는데 외교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이제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은 성장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정부와 기업,그리고 모든 국민이 무분별하게 당대의 부를 추구할게 아니라 지구의 생존과 먼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의 관습에서 탈피해야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