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과다지불 저작물 미일편중 외국출판물 도입 문제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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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저작권법 개정과 세계저작권협약(UCC)가입 이후 외국저작물 도입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저작권료의 과다지불, 도입 저작물의 미일 편중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가 UCC에 가입한 지난 8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4년2개월 동안 도입된 저작물 1천1백46건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건수가 88년 96건에서 지난해에는 5백26건으로 연평균 1백79%의 증가율을 보이고있으나 외국에이전시 및 유명출판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저작권료 상승 등 계약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도입된 저작물을 종류별로 보면 사회과학이 2백94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문학 2백53건 22.1%, 기술서적 1백25건 10.9%, 의학 1백16건 10.1%등의 순 이었다. 반면 자연과학은 78건6.8%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이용형태는 번역이 9백92건 86.6%로 원서 그대로의 복제이용보다는 번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저작물도입은 위탁관리업체의 중개를 거친 경우가 80. 2%였으며 출판사가 직접 도입한 경우도 19.8%나 됐다.
우리 나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의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의 존재가 외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음에 따라 미일의 에이전시가 독점계약 권을 갖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에 1차 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그 중개료를 우리가 떠맡아 저작물 도입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라별 도입실적은 88년 미국이 62. 5%, 일본이 27. 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매년 줄어드는 반면 유럽의 경우88년 10. 4%에서 지난해 18. 1%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입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기술서적 도입의 미일 의존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료는 89년의 경우 3∼5%가 37. 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해가 갈수록 낮아졌고 6∼7%를 지급하는 경우는 차츰 늘어나 지난해는 전체의 65. 8%를 점해 저작권 외탁관리업체 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매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참조>
선인세도 88년에는 1천달러 이하가 절반이상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천달러가 43. 7%를 차지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속편 『스칼렛』은 선인 세를 6만달러(4천5백만원)나주고 들여오기도 했다.
이 같은 난맥상은 도입저작물의 선택이 외국저작권 위탁관리업체나 출판사 또는 아는 사람들을 통한 일방적 추천과 팜플렛 등 홍보책자 등에 의존하고있는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외탁관리업체들도 80%이상이 자본금 5천만원 이하로 규모가 영세해 전문화·국제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업종간 합병이나 대형출판사의 저작권 위탁관리 업 참여 유도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위탁업체들도 공동협의체를 구성,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국제기구 및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대외교섭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