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일에 배상요구/정부/진상조사뒤… 북과 공동보조 검토

정부는 정신대문제가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현격한 정황변화로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만큼 일본측에 진실규명을 철저히 하고 한일양국의 진상규명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심대평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외무·법무·교육·문화부 등 16개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대문제 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북한과의 공동보조문제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을 위해 외무부 아주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16개 부처의 국·과장들이 참여하는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구성,24일 구체적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진상규명이 선행돼야한다는 판단아래 ▲전국 시·도에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받고 ▲학적부를 비롯한 국내의 각종 기록과 문서를 조사하는 한편 ▲외교망을 통해 해외의 관련자료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인권등을 고려해 신고자명단은 공개치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정신대문제를 삽입하는등 한일관계 근대사를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조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