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 추방 중단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어 ▶이라크 파병 계획 철회▶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강제 추방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1년 시작돼 올해 세번째로 열린 행사다.

민변은 보고서에서 "참여정부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와 목표를 갖고 시작했지만 정권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반대를 무릅쓴 이라크 파병과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집시법 개정 움직임 등이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다.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분명한 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동계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 사태는 "환경문제보다 사업 추진에만 치중해 뼈아픈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률 제정▶부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절차의 재실시▶보호감호제 폐지법안 통과▶호주제 폐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