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출 크게 늘린다/중복·과잉투자는 억제

◎선거에 돈유입 막게 금융점검반 운용/재무부,자금흐름개선 대책회의
정부는 선거철에 어지러워지기 쉬운 자금의 흐름을 다잡기 위해 ▲은행의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현재 49%)을 올리고 ▲단자등 제2금융권도 제조업 대출 지도 비율을 설정해 운용하며 ▲제조업뿐 아니라 전기·가스·유통·운수업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출 비율도 함께 포함해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심사할때는 중복·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용만 재무부장관은 7일 오전 재무부 회의실에서 한은총재,국세청장,관세청장,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자금 흐름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위와 같은 방안에 따라 각 기관이 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해 재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은행 대출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 자금으로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 ▲각 회사의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등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행정 및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부금·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하며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이 합동 점검반을 운용하는 한편,세무자료와 금융자료를 유기적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은행·증권·보험감독원별로 특별점검반을 운용,특히 선거기간중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