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액임금제 반대”/30대그룹 기획실장 정부에 입장전달

◎기업간 임금차이 드러나/노사분규 부추길 가능성/개념 모호하고 임금체계만 혼란
정부가 내년부터 총액임금제 실시를 강행키로 한데 대해 노동계에 이어 재계에서도 반대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30대재벌그룹과 주요임금선도기업 기획조정실장들은 최근 경영자총협회(경총)주최로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총액임금제실시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렴,노동부와 상공부 등에 전달했다.
워크숍에서는 일부업체가 총액임금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총액임금제의 개념자체가 모호한데다 ▲각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완전히 드러나 오히려 노사분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이의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밖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기본급과 정액수당을 합친 통상임금,통상임금에 기타수당을 더한 평균임금등 두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다 사원주택관련비용과 교통비·식대 등을 포함한 각종 근로복지관련비용을 더한 총액임금제까지 사용할 경우 임금체계에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는 또 총액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를 어디까지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업훈련분담금·산재보험비용 등에 대한 관련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개정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부터 총액임금제의 실시를 강행할 방침인데 노총과 재야노동단체인 전노협은 『총액임금제가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총액임금제의 실시이유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상공부는 노동부의 법개정취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