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 팔아 분당 가면 양도세 내고도 상당한 현금 확보"

권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많아 고가 집 보유자들의 퇴로가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모의실험 결과도 공개했다. 시가가 11억원 정도인 31~32평 강남 아파트를 15년간 보유 후 팔 때를 가정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9억2000만원, 양도세 6800만원 정도로 비슷한 규모의 분당 아파트로 이사 가면 상당한 현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또 "보유세를 가장 많이 걷게 되는 2009년이 돼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세금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42%의 세금이 100만원 이하"라며 "그 정도라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조정할 의사가 없다"며 "1가구 1주택 은퇴자나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부담의 유예 또는 경감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산.서민층 주택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세금 무서우면 이사 가라는 게 정부가 할 말이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