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부 조절위해 토지정책 개선 필수/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부의 축적을 조절시키고 혁신지향적 경영을 유도하려면 통화금융정책과 토지정책의 개선이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KDI는 12일 오후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식구조의 변화와 정치민주화의 진전으로 생활의 질적향상과 분배구조개선에 대한 근로계층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사회갈등이 심화돼 경제사회발전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제운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의 정착을 통한 경제주체간의 기회균등보장,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과 도덕성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기업들은 경기변동에 대비한 합리적인 자금관리와 사업조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중시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자금수요를 대체로 수용하는 성장지향적 금융·통화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임금통제·수출지원·수입규제가 가능했던 무역수지적자시대에는 성장지향적 금융통화정책이 수출부진의 타개책이 될 수 있었으나 이같은 통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성장지향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임금상승을 가속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며 내수과열을 초래,수입수요를 늘려 무역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