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UR협상 반대”/각국의 농업특수성 고려해야

◎조 농림수산/FAO연설
한국정부는 12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서 농업의 특수성(비교역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촉구하고 쌀등 기초식량까지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UR협상추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2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산하 FAO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UR협상에서 논의중인 「예외없는 수입개방조치」는 국제식량가격의 상승과 재고감소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장관은 특히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요구는 지금도 불안정한 세계의 식량문제를 더욱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이에 대해 FAO가 어떤 기능을 해야할지 신중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또 『지금까지 세계농산물시장이 일부 선진국가들의 과도한 수출보조금 지급등으로 왜곡돼 왔으므로 UR협상은 시장개방요구에 앞서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장관은 농업이 환경보존과 국민식량 공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급한 세계농업개혁시도는 불확실성이 있는 농업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장관은 기조연설에 앞서 북한수석대표인 이학철 북한농업위원회부위원장을 잠시 만나 남­북한의 농업상황에 대해 환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