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한국요구 반영 가서명

【워싱턴=연합】 한미 양국은 6일 워싱턴에서 군사상 발명과 기술에 관한 특허비밀보호협정(PSA)교섭을 타결하고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폴 블랙번 국무부 부차관보대리간에 합의된 이 협정은 지난 4년동안 양국이 이견을 보인 특허기술사용범위등 국방관련 첨단기술 정보교환에 관한 특례적인 공업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 협정에서 정보를 받는 정부는 국방상정보목적에 한해 발명 및 특허기술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정부가 요구한대로 발명 또는 특허기술정보가 생산국 정부기관 소유일 경우 이를 국방상 연구개발 및 제조목적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