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지원금도 차등배정/교육부/교수확보등 교육여건 평가

◎최고 5억서 5천만원까지/입시부정 3개대 안주기로/도서·실험설비 백60억원 집행
교육부는 92학년도 입학정원조정때 수도권대학을 차등증원한데 이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차등배정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91학년도 「도서 및 실험실습설비 확충지원금」1백60억원을 91개 사립대학에 배정하면서 이공계학과 설치대학중 교육여건이 가장 우수한 연세대에 5억원을 지급한 반면 시설투자가 미흡한 대학에는 최소 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90학년도이후 학교·재단이 입시부정에 관련된 건국대·성균관대·한성대등 3개대학에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수확보율과 교사·실험실습설비·재단전입금등 학교의 투자규모를 지원금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학재정 지원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자연계 전체학과에 대해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했으나 올해는 이공계대학에 한정해 학교측이 이미 투입한 시설투자비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 이같이 처음으로 차등배정을 시행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립대학 재정지원금으로 확보된 도서 및 실험실습설비 확충지원금 3백억원,산업인력양성 지원금 1백억원등 4백억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차등분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로 96년이후에나 본격 시행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힌 대학평가 인정제가 사실상 앞당겨진 결과가 돼 각 대학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등 발전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한편 교육부는 기술인력양성과 관련,내년에 국·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차등지급되는 사학재정지원금을 포함,모두 1천7백91억4천5백만원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서울대 공대 첨단학과 증원에 따른 시설투자비 60억원등 국립대학에 1천26억7천7백만원,국립전문대학에 1백6억9천8백만원,사립대학에 5백67억7천만원,사립전문대에 90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연구소의 강의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고급두뇌 초빙제(브레인 풀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하고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연간 2백억원씩 3년동안 기업체의 대학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