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침에 반발 장기화|창원 기능대 어떻게 되나

기능장 양성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국내 유일의 기능장 양성기관인 창원기능대와 노동부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초 기능대 수업연한을 2년에서 3개월∼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최근 정동우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창원기능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 원안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론을 내려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선안=기능계의 최고자격자로서 산업현장에서 생산관리·직무훈련·기능사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장 양성을 확대하고 그 수준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 1개뿐인 기능대를 98년까지 14개로 늘리고 ▲기능대 입학자격을 실무경력위주로 강화시키고 (기능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6년 이상), 대신 교육연한을 줄이며(2년→3개월∼1년) ▲기능장시험 응시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것 (실무경력 7년 이상인 기능대 졸업자→기능대 졸업자·기능사 1급 취득 후 11년 경력자·한 직무분야 16년 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다.
노동부는 개선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능대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기능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돼 합격률 (현재 19%)이 높아지고, 1인당 양성비용 (현재 8백만원)도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으며 현장의 「숨은 실력자」 들에게도 기능장 문호가 열리게 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능장 수는 기능사 3천9백명 당 1명 꼴인 5백45명으로 이상치(기능사 50명당 1명)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반발=지난 1일 이 같은 기능대학 운영개편 방침을 시달 받은 창원기능대 (학장 황인갑) 의 교수·학생들은 즉각 『무분별한 양적 확대는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이라고 반발하면서 현행 2년제 교육체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기능대 출신자들에게 최소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인정해 주어야하며 차제에 기능대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기관에서 별도의 법인체로 독립시켜주도록 요구했다.
이들의 반발은 주·야간과정 학생 5백여명 수업거부 및 연좌농성 (2일)→교수 66명 사표제출(5일)→학생 4백여명 창원시내 가두시위, 한국기능장회·창원기능대 동문회의 지지성명(7일)→재적학생의 73%인 4백72명의 자퇴서 제출(9일) 등으로 번졌다.
이런 와중에 학생대표들이 12일 국회를 방문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등 당직자와 면담, 『18일까지 해결하겠다』는 긍정적 언질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던 중 정부관계부처 회의에서 「강행 방침」이 재천명된 것이다.
노동부 입장=노동부는 창원기능대 교수·학생들의 요구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규학력 인정요구는 기능대학이 학력과는 전혀 무관한 직업훈련 실시기관일 뿐 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현재 천안에 짓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도 당초 창원이 최적합지로 선정됐다가 유사성격의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것을 꺼린 기능대측의 반발로 장소가 바뀐 점을 들어 「물리적인 힘 과시」에 또다시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동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