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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샌드위치 코리아' 돌파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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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지적처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100% 알맞은 해법은 아닐지라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미 FTA는 글자 그대로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개선하는 양적인 효과와 더불어 우리의 경제시스템 전반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고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질적인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있다.

여러 보도를 보면 현재 한.미 FTA 협상은 자잘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무역 구제, 의약품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대타협, 이른바 '빅딜'이 남아 있다고 한다.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앙일보의 문제 제기처럼 우리 국민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나라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 전기로 한.미 FTA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문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