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이 땅에 체류하도록 하느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참정권을 행사하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 동포 대부분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국적을 갖게 되면 국내에 저소득 빈곤 계층의 양산이 우려된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 예산상 중국 동포에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중국 동포들이 왜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장하지만 대부분 조부모나 부모가 광복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해 국내에 변변한 연고가 없다. 이로 인해 이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돈벌기 위해 국적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엄연한 중국 국민인 이들에게 집단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면 중국 현지의 동포 사회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무조건 중국 동포의 국적 회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적법하게 입국해 체류 중인 동포에 한해 심사를 거쳐 국적 회복을 허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에 호적 기록이 있고,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영구 정착에 필요한 생계능력을 갖춘 사람은 선별적으로 국적 회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