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위상 어떻게 달라지나

한반도의 군사 작권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이전된 뒤 1994년 12월 평시 전작권만 한국으로 넘어왔다.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면 한국은 62년만에 완전한 작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전작권이 넘어오면 한국은 전쟁 발발시 독자적으로 군을 지위하게 된다.

현재는 전쟁발발 또는 전쟁조짐이 있을 경우 한미 연합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전작권 이양과 더블어 한미 연합사의 해체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에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와 한국 합동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공동작전하는 형태로 군사동맹 구조를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말하자면 전작권 환수로 한반도의 방위체제는 기존의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