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독과점 여부 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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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포털에 칼을 겨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독과점 폐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업체는 네이버.다음.네이트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다음달 중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포털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올 상반기 중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4~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정도 앞당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조사를 서두르는 것은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나 다음.네이트 같은 상위권 포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3개 포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포털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페이지뷰 점유율이 80%에 육박했으며 검색 서비스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방침에 대해 네이버 측은 겉으론 느긋한 표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처음도 아니고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측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콘텐트를 공급하는 업체(CP)들을 몰아세우지 않는 등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1년 전부터 윤리신고센터를 둬 협력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CP 업체 관계자는 "대형 포털이 콘텐트를 제공받기에 앞서 두세 달 테스트만 하고 공급계약을 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 업체 관계자는 "포털이 석 달 단위로 콘텐트 공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CP는 연간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업계는 이에 대해 "연예나 스포츠 분야에선 한 달에 수십 개의 CP가 나오는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정훈.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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