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외유·사치성 물품 구입등/공직·지도층인사 명단 확보

◎반입 경위등 추적… 세무조사·인사조치
정부는 호화외유 및 고가품반입·수입사치품구입이 무역수지적자·과소비의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우선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해 대상자 일부를 적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고위당국자는 캠코더등 수입금지 품목을 반입하거나 적법한 통관절차없이 무선전화기·전자제품등 고가의 물품을 들여온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명단을 확보,반입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상자중에는 정당지도자,사회저명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미 지난 7,8월중 해외여행자 30여만명 가운데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을 가려 여행목적·여행중 행태를 추적해 이중 호화외유 대상자를 별도 정밀조사중에 있는데 조사결과가 위법하거나 지나친 호화여행을 한 공직자·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인사조치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외유공직자의 70%는 교사등 교육관계자로 이들 대부분의 여행동기·행적 등이 당초목적에 부합돼 문제삼지않을 방침임을 밝히고 나머지 공직자·사회지도층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수입규제의 제도적 장치만으로 국제수지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공직자·사회지도층의 호화사치행각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층 주변의 과소비·사치행태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밀수품단속을 강화하고 건전생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