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환경협정 추진/남북한·중·소·일 5국 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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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환경계획 주도/10월 동경서 실무회의
남북한과 중국·소련·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5개국의 해양환경협정 체결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5개국의 참여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들 5개국은 또 역내 환경보전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계획은 북서태평양 행동계획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나 역내 일부 국가가 서로 미수교 상태여서 실현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오는 10월 동경에서 관계국회의를 여는데 관계국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UNEP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UNEP는 지중해·카리브해·걸프해·남태평양등 전지구적으로 8개지역에 공동협약을,15개지역에 의정서를 작성토록 했으나 이 지역만은 미수교관계로 공동환경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올해 이미 12만1천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 연내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중국은 이미 공동환경보전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세미나 등을 계속해왔으나 북한은 최근에야 재정부담을 않는다는 조건으로 UNEP측에 이 계획에 대한 수락의사를 통고해왔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 계획은 어족·포유류·광물등 해양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지역 해양의 특수성 보호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베링해·오호츠크해·동해·황해·남중국해 등이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동경에서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관련 당사국간의 공동이해점과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국가환경보호국의 김감명 부국장은 지난해 이 사업을 1차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합을 통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되 2차로는 환경조사를 위한 협력기구와 국내입업 및 규제를 포함한 공동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해 ▲내륙오염 및 해양오염 방지 ▲긴급사태시 해양오염 방지협력 ▲폐쇄해역(황해)오염방지 ▲연안 및 해안 생물자원 보호등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 황해연안의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황해로 흘러드는 폐수량이 급증하고,양자강·황하를 통해 나오는 생활오수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폐쇄해역이어서 어족 및 해안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황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남북한·중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북한측과 함께 북한강 및 임진강의 생태계 공동 조사와 공동개발문제도 제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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