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요금인상 불가피/정부/향후 15년간 발전소 86기 건설

◎민자참여도 허용방침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오는 2006년까지 국내발전용량을 현재의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총 73조원을 투입,86기(4천4백82만㎾)의 발전소와 송·배전시설을 새로 갖춰 현재 2천1백21만㎾인 시설용량을 5천8백66만9천㎾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관계기사 5,22면>
정부는 이같은 계획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간발전소건설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민간발전소유치를 위해선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하고 향후 발전설비의 확장에 들어갈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가 전력요금의 단계적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전력요금부담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석유·석탄 대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키로하고 오는 2006년까지 18기의 원전(1천6백20만㎾)을 추가 건설,발전설비의 40%,발전량의 50%를 충당할 계획이다.
동력자원부는 이를 위해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된 전국 9군데지역 가운데 3군데를 서둘러 매입하고 서해안 영흥도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단지를 세우는등 신규발전소 입지 10개소의 개발을 국토종합개발계획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 추진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한전의 자체자금 조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해 소요자금의 절반정도인 2조∼3조원은 상업차관도입 및 전력채발행과 함께 민간업체의 전력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발전사업에 참여할 대상기업체의 기준 등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체자금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생산설비 제작등에서의 과거실적,운영능력등이 적격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30만∼50만㎾의 LNG발전소건설에 4천억원이 드는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점등을 감안,5대 또는 10대 그룹등을 배제하는등의 방안은 고려치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