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역시 땅이 최고…15년간 20배/전경련부설 한경련 조사보고

◎시설투자수익 불과 3.3배/땅값 안정없이는 경쟁력 회복 “공염불”
똑같은 자금을 한 기업은 땅에,다른 기업은 시설투자에 썼을 때 땅을 매입한 쪽이 지난 15년동안 사설투자만 해온 기업보다 6배가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기업의 입장에서 땅을 사지 않고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결론이어서 그만큼 부동산 가격안정 없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앞두고 대 정부건의를 위해 마련한 「과학기술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연구자 공병호 박사)이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토지공개념위원회 자료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74년을 기준으로 자금을 땅매입에만 투자한 기업은 15년만에 투자한 돈의 20배 수익을 얻은 반면 시설투자에만 돈을 쓴 기업은 3.3배의 수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자금을 반반씩 땅매입·시설투자에 나눠쓴 경우는 8배,75%는 땅매입에,25%는 시설투자에 쓴 기업은 13배의 수익을 기록해 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시설투자보다 높은 불확실성이 뒤따르는 점을 고려할때 토지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에 따른 기업의 수익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2개의 대체가능한 투자대상이 있을때 투자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비생산적 투자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