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상향조정」/한은서 반대입장/김건총재,창립기념식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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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급늘리면 물가상승 초래/재할인제 개선돼야
한국은행이 정부의 총통화율 상향조정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건 한은총재는 12일 한은창립41주년 기념치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는 안정기조의 회복과 정착이라고 전제하고,이를 위해 『총통화량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수가 크게 늘고 인플레기대심리가 진정되지 않은 현상황을 감안할때 유동성의 과잉공급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같은 견해표명은 이용만 재무장관의 『하반기중 총통화증가율을 단자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2%가 될지 3%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이 있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은은 지금까지 통화공급을 늘릴 경우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이장관은 김총재와 조만간 회동해 의견조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총재는 통화관리를 창구지도를 통한 직접규제에서 본원통화조절을 통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자동재할인중심의 재할인제도를 개선하고 통안증권의 발행잔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금리자유화는 금융개방추세에 비추어 늦추기 힘들다고 말하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환·자본·자본시장의 자유화와 관련,실물·금융부문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시중자금난과 이에 따른 고금리추세는 건설경기의 과열 등으로 인한 자금흐름의 왜곡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기업들은 은행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금조달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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