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 전문③

노 대통령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전문 세번째.

◆언론사 질문 "국민들 87년 개헌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다"

- 윤승용 홍보수석 : 그러면 다음 내일신문 신국장님.

- 신명식(내일신문) : 사실 우리가 최근에 개헌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현행 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범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에서 상임 위원장을 하셨고 여기 계신분도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들의 열망으로 직선제, 단임제가 실현이 됐고 그 결과 87년서부터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7년 후에 10년 동안 연평균 8.37%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인 1970년서부터 86년까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연평균 7.6% 성장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87년 체제가 10년이 유지 되면서 고속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세계화 문제라든가 노사문제, 이념문제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IMF 겪었고 그 10년 동안 IMF 10년 동안 우리 경제 성장 연평균 4.2%로 주저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주어진 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도 있지만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을 볼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가 20년 동안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헌법을 도입한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고 쉽게 뭔가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쉽게 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번 문제제기 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80년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수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 지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은 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야정치권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다수로, 물론 국민투표는 거치기는 하겠죠.

◆언론사 질문 "개헌 제안, 대통령이 정치판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그냥 정치인들의 합의 하에 원포인트 개혁만 하면 우선 급한 것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제도도 차차 논의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상당히 어찌보면 편의적인 발상 갖고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80년 체제의 한계와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정치권이 공론화 되고 언론에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수렴하는 과정,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 속에서 심판받는 이런 기폭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님의 역할은 상당부분 관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무리 하게,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이 자리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몇 분이, 질의 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대통령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실 연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임제, 아니,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한번 쉬었다가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중임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거죠. 중임제와 연임제 잘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치판을 끊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해 나가면서 한국 정치에 이렇게 끊임없이 주역으로 문제제기 하시고 이렇게 가 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또 다른 더 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예 얘기도 하지 말자. 이건 시기가 아니다.

이런 사실 어찌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는 이 의구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이후에 개헌 기회 잡지 못한다"

- 노 대통령 : 많은 개헌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개헌 의제이든 개헌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시기라는 것은 개헌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 놓으면 앞으로 중요한 개헌 의제, 내용적 개헌의제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고,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실패하면 다음에는 개헌 의제, 아무리 의제화 해도 개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후보들이 백 번 공약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왜 공약해요? 대통령은 발의권밖에 없는데. 대통령 공약해 봤자 발의권밖에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은 중요하다.

중요한 내용적 개헌을 계속 논의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기회를 꼭 개헌을 통과시켜야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 말년에 주도권 잡으면 얼마나 잡고 놓으면 얼마나 놓겠습니까?

주도권이라는 것이 쉽게 개헌 통과됐다고, 안 됐다고, 개헌의제를 냈다고, 안냈다고 주도권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 주도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어줍지 않은 것 해도 상대방 반응이 형편없는 악수를 두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로 잘해도 상대방이 더 좋은 수를 두면 내가 좋은 수를 둬도 더 좋은 수를 상대방이 둬 버리면 절대로 내가 주도권을 못 잡는 것이지요.

◆"개헌으로 국민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는 언론의 책임"

그 다음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문제, 의견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니까 제가 여러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지요.

사실을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것은 그것을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인데 일부 언론들은 집권연장기도, 어떻게 집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 집권으로 연장합니까? 여당이 집권하는, 대통령제에서 여당이 집권하는 것은 재집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가져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개헌 주제하고 여당의 재집권하고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여당에게 뭐가 유리합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대통령 한 번 더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클리어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굳이 연임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이 근방에 오지도 못한다. 하면 되는데 자꾸 재집권 음모, 재집권 음모 하니까 사람들이 연상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요.

- 윤승용 홍보수석 : 송 국장님

◆언론사 질문 "개헌 철회 문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셨으면..."

- 송영승(경향신문) : 저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개헌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인 것 같은데 개헌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4년 중임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대개 개헌의 핵심은 그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에 대한 법리적인 그런 논쟁은 여기서 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경험이나 이렇게 보면 대통령님은 항상 의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의회는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정치문화를 보면 4년 중임제는 필시 대통령 8년 임기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논쟁은 얘기가 길 것 같고 하나는 오늘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의견수렴, 여론수렴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 인 것 같은데 아까 모두에 내가 납득이 되면 여러 가지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제안 하셔가지고 하는데 야당이, 4개 야당이 다 반대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많다는 여당 의원들도 대외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대통령 힘이 센 거죠. 눈치 봐서 지금 개헌을 할 때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론, 또 실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현 시점의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그러면 나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면 내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건 대통령 정치 철학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상…… 아까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특히 이제 국정을 이제 총제적으로 책임진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렇고, 국민 여론이 그렇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하면 대개 이제 대통령 선출 과정도 그렇고 국민의 의사, 이런 걸 존중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그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헌 철회 문제, 제안 철회에 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민주화 세력, 개혁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의 미진한 성적표 때문에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도매금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이 좀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철회할 수도' 하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겠나"

- 노 대통령 : 토론을 할 때는요. 토론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고, 승복할 의향이 있어야 토론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 모셔 놓고 그런 토론에 임하는 사람의 원론적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얘기에 무게를 싣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냐, 정말 필요 없는 거냐, 옛날 했던 말을 다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선 뭐 여러분이 물론 대답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질문에 섞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별로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냐? 그거 말하자면 ‘너 역시 너 정략 아니냐?’ 하는, 이 질문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설득되어야 민주주의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대개 봐서 내가 말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철회할 수도’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세서 여당이 내놓고, 여당에서도 반대하면서 내놓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명분과 조직의 윤리,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겁내는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당론을 거역할 만큼 그렇게 신념에 찬 반대 논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조직 윤리를 거역할 만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아, 이거 손해인데…….’ 하는 사람이 여당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법이 다들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

◆"여론은 바뀐다..책임 있는 사람은 멀리 내다본다"

여론에 대해서, 여론 말씀 하셨는데, 제가 90년…… 제가 80년대, 20년 전 이 시점 즈음에 소위 말해 재야 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여론은 제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4.13 호헌조치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여론조사도 못 했는데, 표면상의 여론은 저희들 보고 ‘너희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좀 조용히 살자.’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는 과격 불순 세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때 저는 여론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런데 그 뒤에 여론이 바뀌더라는 거죠, 문제는.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니까 숨겨졌던 사실이 터져 나오고 사실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론은 바뀝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론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저는 정치 인생을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의 여론이요, 파병 다 찬성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부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책임 있는 사람은 멀리 내다보면서 멀리 1년 뒤, 추후 5년, 이렇게 보면서 가지마는 여론은 그렇게 멀리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론도 이라크에 들어갈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개헌 문제는,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제가 2002년 10월 달에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소상하게 말해 두고 있고요. 거기에는 내각제, 의원집정제, 대통령제를 다 열어 놓고 2004년 총선에서 내가 소수당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런 권력 운용에 관한 프로그램까지……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2004년 총선에서 졌을 때 어떤 정치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할 때인데, 선대위라는 것이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눈치도 없이 당원들 앞에 놓고 2004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엉뚱한 게 나와 가지고 제가 그게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틀린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정치라는 것은 상황을 멀리 보면서 하나하나 진행될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선 주자 개헌 공약할 것..부도내면 가만 안 있을 것"

지금 보십시오. 다음 후보들이 공약할 겁니다, 개헌하겠다고. 해야지요. 그거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헌에 찬성하든지 개헌 안 한다 하든지, 앞으로 개헌 필요 없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개헌하겠다라든지, 임기 1년 단축…… 이제는 약속을 하면요, 지금까지 선거 때 나왔던 게 다 있으니까 몇 년 몇 월 달에 발의하겠다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 놓고 뒷감당 할 수 있겠습니까?

해 놓고, 대통령이 됐다, 개헌 논의가 바로 시작될 때는 이때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념적 문제가 여기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헌 주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념적 문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게 주제가 만들어져 있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가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해관계 셈을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되겠습니까?

다 부도내는 거죠. 뻔한 거, 뻔하게 보이는데, 지금 그런 공약하면요,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가만…… 그냥 안 둘 방법 없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공격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정치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그때 그때 이해관계를 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 바꾸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10년 뒤, 20년 뒤 참여정부와 기사의 가치 평가해보자"

제가 지금 참여정부 그동안에 정책의 역사를 다 써라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사는 전부 다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인용할 겁니다.

그 기사의 정확성이 인용의 가치를 좌우하게 될 텐데,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기사,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 다 논평하고 사실적 근거를 만들고 해서 대응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가서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기사가 자료가 되나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인지, 가십시다. 나는 내 인생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가고 있고,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20년, 30년 멀리 내다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20년 뒤에도 질문을 받게 되어 있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그걸 전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론 자료와 우리 정부의 자료를 가지고『국정브리핑』이나 이런 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성을 나중에 한 번 더 평가해 보십시다. 그 점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 윤승용 홍보수석 : 송 국장 질문 하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노 대통령 : 아, 민주화 세력요.

- 윤승용 홍보수석 : 예.

- 노 대통령 : 예, 민주화 세력…… 저는 그렇습니다. 87년 이후 20년간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변화는 혁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경제 성장 이외의 모든 것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회 갈등을 축적하고,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 놨고, 87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꼬인 문제들을 풀어 나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 개발 연대, 개발 독재 연대의 경제 체질도 민주주의 연대의 경제 체질로 또 세계화 연대의 경제 체질로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꼬이고 쌓인 적폐들을 다 청소해내고 씻어내고 해 온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제성장률 몇 % 공약하는지 볼 것"

누가 감히 민주화 세력을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민주 세력이 얘기해야 됩니다. 작은 하나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과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밥 먹고, 그 시대에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다 해온 사람인데 왜 옛날의 역사의 단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여기에서 그 많은 갈등들이 거의 다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87년, 20년 체제의 성적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 5%냐, 6%냐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후보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몇% 공약하는지. 그 공약과 참여정부의 2003년도 타율적 조건 속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성장률, 그거 이외의 나머지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눈부신 공약이라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지금 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얘기하는데, 경제 잘한다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 % 공약을 내는지를 저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때는 정책별로 검증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검증 많이 할 걸요.

이제. 정말 잠재 성장률이 얼마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여정부 동안에 소위 잠재 성장력,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의 향상에 집중한 것은 여러분들도 부인하진 못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언론사 질문 "대통령·부통령제 도입도 생각해볼 생각 없나"

- 윤승용 홍보수석 : 고맙습니다. 프레시안 김창희 국장님.

- 김창희 (프레시안) 국장 : 프레시안의 김창희입니다. 한 가지 의견과 간단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개헌의 역사가 가르쳐 주는 바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개헌이든 국민의 흔쾌한 동의와 축복 없이 이루어진 개헌은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두 번의 예가 4.19 직후의 개헌과 87년 현재 직선제 개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 개헌들은 아무리 국민 투표해서 팔구십 프로의 지지를 받았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당도 썩 그리 흔쾌한 것 같지는 않고, 여론 조사를 하면은 오히려 구체적인 제안 이후에 반대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통령께서는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또 거기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할 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흔쾌한 동의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몇 가지 제 의견 겸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작은 한 가지 질문은, 지금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연임제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선거의 주기를 맞추겠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년 임기의 대통령이 혹시 중간에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개헌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 연임제 외에 그것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본래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정부통령제도 같이 제안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기술적 문제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실 생각이신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개헌으로 제가 무슨 덕 보는 건 아무 것도 없다"

- 노 대통령 : 예, 옛날에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다 집권 연장이라는 나쁜 방향으로 개헌을 하니까 동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지율은 아주 높았습니다.

동의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가 찬성 안 했던 것이지 다른 국민들은 동의를 참 많이 했죠, 옳지 않은 개헌에. 그래서 흔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이고, 그 당시에 다 흔쾌히 동의해서 했습니다.

69년 개헌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72년 유신헌법도 아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대의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이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4.19나 87년 개헌은 혁명적 상황의 마무리 절차였죠. 그것은 일상적인 개헌과는 다른 것이고 우리 한국엔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제가 무슨 덕 보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이건 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고시 문제는…… 그러나 부통령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총리 제도의 골간을 전부 다 흩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할려면 차라리 1년, 훨씬 1년 전부터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고 전문가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들을 해 가면서 그렇게 개헌을 해 가야죠. 총리 제도를 손질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다음 유고시 문제는 지금 제도 하에서도 부통령이 없어도 그건 잔임기, 잔임기만, 잔임기를 갖는 보궐 선거도…… 잔임기가 아주 짧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은 작은…… 이건 4년 연임제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들어가는, 4년 연임제 임기 일치, 이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5년 내내 스트레스,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람"

- 윤승용 홍보수석 : 어느 덧 시간이 지금 종료 시간으로 다가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국장님 질문 받고요, 그리고 대통령님 답변 듣고 마지막 대통령님의 맺음 말씀 듣겠습니다.

- 이한기(오마이뉴스) : 예상치 못했는데, 마지막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이한기 국장이라고 합니다. 주변부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개헌 스트레스라는 키워드와 노무현 스트레스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옵니다. 정상 만찬에 불참하신 것도 개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살이 나셨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고 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통령께서 ‘인사 실패’라고 발언한 그 충격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 기사도 봤습니다.

당사자로서 개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고 건 전 총리의 불출마 문제는 좀 대통령께서 어느 수위에서 발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개인 생각도 여쭙고 싶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대통령 5년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거 없고요, 여러 스트레스 중의 하나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체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보람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보람일 수 있습니다.

되는 것만 보람인 것은 아닙니다. 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또 거기에서 작은……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작은 토대 디딤돌 하나라도 놓게 되고 그런 것이 사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건 전 총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정 무산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반대한 책임 집요하게 추궁할 것"

- 윤승용 홍보수석 : 대통령님, 맺음 말씀 하시죠.

- 노 대통령 :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갖고 계속 반복해서. 제 딴에는 공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때론 자신의 생각에 좀 빠져서 내 딴에는 열정적으로 얘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땠을지 모릅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무슨 뭐 당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를 정연하게 좀…… 질문하고 그것을 또 스스로의 논리로 정연하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의 방법에 근거해서 조리정연하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는 언론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정략이냐, 이번에 안 하면 그다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정략이니까 부적절하다 이건데, 정략이라는 얘기가 무너지면 지금이 부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옛날하고는 왜 말이 다르냐, 말이 없습니다.

논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략이다, 이렇게 딱 두 말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해 주는 것이……. 동네 떠돌아 다니는 그런 카드라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편을 들든 아니든 간에 객관적으로 그 점은 얘기하고 반대하실 분 반대하시면 되죠.

논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안 됐을 경우에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책임을 물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 정권 5년 내 역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 개정이 무산됐을 때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개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해 갈 것입니다. 그건 단지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논리가 있는, 우리 사회가 논리가 있는 합리가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는…… 미루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