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리자유화 70%선

◎79년 콜금리자유화부터 출발/93년 당좌예금까지 전면실시
정부는 금리자유화의 일정·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어떤 내용의 것을 택하든 우리에 앞서 금리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참고서」가 되고 있다.
지난 79년부터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에 들어간 일본은 현재 70%선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는게 고가유 마사이(소죽정기) 대장성차관의 설명이다.
일본의 금리는 거액예금이 이미 오래전에 자유화됐으며,올가을부터는 3백만엔의 소액예금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요구불예금 금리의 자유화도 6월중 검토를 끝내고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저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우편저금(체신예금)에 관해서는 대장성과 우정성이 합의,3년내 금리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79년 2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채권취득 규제의 전면폐지와 함께 콜거래금리의 자유화(79년 4월)로 본격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78년 6월 매입후 1개월이 지난 어음을 자유금리로 전매를 허용한 것이 금리자유화의 첫 단계였다.
그해 11월에는 3개월짜리 어음금리를 자유화했고 79년 10월에는 2개월짜리 어음금리자유화가 이어졌다.
80년 들어서는 해외 공공기관의 엔화예금금리가 자유화(3월)됐고,4월에는 시중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이 자유화됐다. 11월 대형증권회사의 콜머니차입 허용에 이어 81년 12월에는 중견증권사의 콜머니차입도 허용돼 대출금리자유화가 거의 마무리됐다.
예금쪽의 금리자유화는 85년부터 발동이 걸렸다. 10월 10억엔 이상의 정기성 예금금리가 자유화된데 이어 86년 4월에는 5억엔,9월에는 3억엔,87년 4월에는 1억엔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88년 4월에 그 규모가 5천만엔으로 줄었고,11월 3천만엔→89년 4월 2천만엔→10월 1천만엔까지 자유화됐으며 가을부터는 3백만엔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거의 금리의 완전 자유화단계에 접근해 있는 상태다.
한편 단기정기성예금인 MMC(변동금리부 예금증서)의 경우도 85년 3월 5천만엔까지 자유화된데 이어 86년 9월 3천만엔→87년 4월 2천만엔→10월 1천만엔→89년 6월 3백만엔→90년 4월 1백만엔→91년 4월 50만엔까지로 확대됐으며 내년 6월부터는 그 이하까지 자유화계획이 서있다.
요구불예금에 대한 자유화는 내년 6월부터 시중실세금리에 연동시키는 신상품을 개발,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93년 가을부터는 당좌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금리를 완전 자유화할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있다.<이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