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테마] 선거의 의미와 역사 따져봐야

교과서는 선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시민윤리'(교육인적자원부)의 '시민 사회와 윤리' 단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민주 시민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을 토의와 토론으로 풀어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과정이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선거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합의 과정으로서 선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계사'(지학사)의 '시민 사회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단원은 선거권를 갖게 된 계층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소개한다. 자본가에게 국한된 선거권이 노동자에게도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과정은 민주주의 확대 과정이기도 하다.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빈부 격차가 노동자의 정치참여 기회를 오히려 제한했다는 점도 알아두자.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의 '현대 사회 사상의 쟁점' 단원은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때 국민 개개인은 바람직한 행동을 지향하는 자율적.이성적 존재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박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