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백골단」 해체 추진/정부선 난색/시위진압도 전경대신 경찰로

◎신민도 전경설치법 개정안 내기로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촉발,확대되고 있는 위기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민자당은 백골단해체등 전경운영 및 제도개선방법과 시위 재발방지책을 마련,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1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사복체포조의 해체,공세적 시위진압을 수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경을 경찰로 대체하는 방안,전경의 대 간첩작전 전담체제 확립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당정책으로 만들어 정부측과 협의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시위진압개선책등 재발방지방안을 빠른 시일내 확정키로 하는 한편 신민당의 대통령경고결의안제출,재야의 정권퇴진요구등에 강력 대처키로 하는 양면전략을 수립했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이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경고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시국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유감이다』고 비난했다.
김종호 총무는 『백골단(사복체포조)해체등 시위진압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을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2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당의 방침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민자당은 이미 사복체포조인 백골단의 해체를 포함한 시위진압방법의 전면적인 개선방안 마련작업에 착수,빠르면 이번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시위진압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민자당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공격형 시위진압방식지양 ▲백골단의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정복착용을 의무화 하며 ▲과잉진압과 기합등으로 인한 전투경찰내의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분대장등 일선 지휘관부터 우선적으로 정규 경찰로 대체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사복체포조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현재 전투경찰이 맡고 있는 체포조를 단계적으로 정규경찰로 대체,백골단을 해체시키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사복체포조를 해체할 경우 효과적인 시위진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복체포조의 해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정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30일 내무위에서 이상연 내무장관은 『대 간첩작전에 투입돼야할 일부 전경병력이 치안유지목적으로 시위진압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경의 탈법적 운영을 시인하고 『현재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있는 66개 중대병력을 오는 6월까지 의경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전경을 의경으로 교체한뒤 의경을 일반경찰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개혁입법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위한 대야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신민당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군 치사사건에 대한 제도개선책으로 집시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을 금주중 성안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민당은 ▲집시법의 경우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찰의 정복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전투경찰법의 경우 전경대의 설치목적을 대 간첩작전수행으로만 국한하고 치안업무보조는 삭제해 시위동원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