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법 지켜 손해 본 적은 없나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과 살다보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무력 또는 평화적 방법을 써야 한다. 그 중 바람직한 것은 평화적 해결이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질서를 잡기 위해선 일정한 행동 원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 가운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과 '살인한 자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사형에 처한다'처럼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법 등이 있다.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다. 이에 비해 법은 어기면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공공 복리를 늘리는 데 있다. 법이 없다면 올바른 분배와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꾀할 수도 없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호주제가 민법에서 사라진다. 호주제 폐지법안을 계기로 법과 도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지 등을 알아보자.

①사회규범에는 관습.도덕.종교.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②국회(www.assembly.go.kr)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입법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세요.

③법을 지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법령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합리하면 안됩니다. 고쳐야 할 법이나 새롭게 만들어야 할 법 등이 있다면 국회 게시판이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법령신문고란(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까요/이런 법은 악법인 것 같아요) 등에 올려봅시다.

④입법 과정에는 국회.행정부.국무회의.대통령 말고도 정당.이익단체.전문가.사회운동단체.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합니다. 이들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합시다.

☞이익단체는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내 법률안 작성자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언론은 법률안 작성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쟁점사항에 대해선 해설과 비판을 합니다. 사회운동단체는 입법과정을 감시.비판하고 쟁점이 생기면 제3자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⑤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법안이 제출되고 국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공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일지로 정리하며 입법 과정을 알아보세요.

⑥학교 교칙 가운데 고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의국회를 열어 입법 과정에 맞춰 교칙을 바꿔보세요.

⑦현대 복지국가에서 입법을 하려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국회의원에 비해 전문인력이 많은 행정부가 자연히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 의원 입법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해 결과를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신문에 독자투고해 보세요.

이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