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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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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연녀 아들이 제사 권리 갖죠?" 대법 뒤집은 두딸 엄마
돌아가신 분의 유해는 누가 관리할까. 민법은 '제사 주재자'가 유해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사주재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중앙포토 “내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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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장남이 지내야 하나요?" 제사가 뭐길래…법원이 물었다 [가족의자격④]
“장자가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관습은 변화된 가족제도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법원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에게 ‘제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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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 맞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출생신고 후 법적 변경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기로 한 경우, 이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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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前 아나가 꺼낸 '엄마 성 쓰기'…0.2%뿐인 불편한 진실
“남편의 설득에 따라 엄마 성씨를 물려주겠다는 협의서를 냈다.” 지난 15일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가 결혼 소식과 함께 전한 말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다. “성평등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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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 빼앗긴 느낌"…'엄마 성 물려주기' 망설인 아빠의 반전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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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뒤 이혼, 형제간 송사 급증…언제까지 놔둘 건가
━ [SPECIAL REPORT]코로나가 바꾼 추석 ‘큰엄마의 미친 봉고’의 장면. [중앙포토] 여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씨네’ 집안에서는 큰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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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새로운 가족이 온다... “생활동반자법까지 나아갔으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명칭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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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 누군지 아십니까"...금지된 사랑, 헌재 심판대 섰다
[중앙포토] “당신의 8촌은 누구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금방 “○○○입니다”라고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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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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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데 장남이라고 가족수당 주지 마라"…인권위 시정 권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서울 한 공기업은 직원이 부모를 모시며 함께 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장남인 직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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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 놓고 유족간 분쟁…대법 “증손자는 소송자격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독립유공자 제1순위 유족 자격을 얻기 위한 한 유족 간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서야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독립유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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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수요집회 끝내자" 이용수 할머니 6시간 심경 고백
■ “정대협은 고쳐서 못 쓴다… 증오만 부추기는 운동 방식 바뀌어야” ■ “수요집회 나와봐야 배울 것 하나 없어… 한마디를 해도 옳게 가르쳐야” ■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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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당에선 분위기 메이커, 동성커플 허용 주장한 인권변호사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진선미(51)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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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남녀] '딸들의 반란', 차례 내가 지내면 안 되나?
[사진 중앙포토] 설날이 코 앞입니다. 그리운 고향, 보고 싶은 가족ㆍ친구들…. 매년 설날 ‘귀향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향에 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가온 명절이 반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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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작페이지에 등장한 '한국 여성' 누구?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구글 시작페이지에 등장한 이태영 변호사(맨 오른쪽) [구글 홈페이지 캡처]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구글이 자신의 홈페이지의 로고를 변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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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0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192명 사망, 148명 부상 02월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구속 03월 09일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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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자 주부교실중앙회 명예회장 별세
이윤자(사진)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명예회장이 8일 오전 10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87세.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명여고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재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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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명예회장 별세
이윤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명예회장 이윤자(李潤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명예회장이 8일 오전 10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1972년부터 주부교실에 몸담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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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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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21) 거부권 행사와 ‘가족’의 실종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008년 1월 시행되면서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2007년 12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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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꼬박꼬박 주고 바람 안피웠는데 이혼?"
곽배희 소장은 ‘호주제 폐지’를 상담소 56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다. 사진은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된 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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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들의 ‘로망’에서 맞벌이 늘어나며 당당한 권리로
김승우·김남주 씨는 소문난 연예계의 잉꼬부부다. 그런데 몇 년 전 이들은 또 다른 이유로 유명세를 치렀다. 서울 강남에 부부 공동명의로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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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들의 ‘로망’에서 맞벌이 늘어나며 당당한 권리로
공동명의가 연예인에 국한된 트렌드는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선 공동명의로 집을 샀다는 부부가 종종 눈에 띈다. 가정 내 평등권 회복, 절세, 이혼과 같은 부부관계 리스크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