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다. 5월 31일 치러진 지방선거로 4년간 지역 살림살이를 이끌어 갈 지방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이 새로 뽑혀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한 해는 지방정치인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지역뉴스도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병술년(丙戌年)을 마무리하면서 1년간 중앙일보 프리미엄에 소개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본다.
1 소음심한 고속화도
지하화해 달라
분당 이매2동의 아름마을 아파트 5300여 가구의 최대 민원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문제.(5월2일 보도) 소음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최근 돌파구가 열렸다.
도로 건너편에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는 토공·주공측과 성남시가 주민민원 공동 해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시가 공사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 용역은 내년 초 시작돼 상반기내 끝난 예정으로 도로를 지하화할 만큼 소음이 심한지와 지하화 공사 가능성 여부를 살핀다. 공사비는 아름마을 구간 1.3km를 지하화하는 데는 2000억원, 차선책으로 투명 돔을 씌울 땐 500억원이 든다.
지하화추진위 김철홍(전 성남시의원)위원장은 "지하화가 지하철·하천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도로 위에 돔을 씌우는 공사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든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환경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착공은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실시설계 등을 거쳐야함으로 2008년에나 가능할 것같다.
2 신분당선 금곡동구간
공사 방법 바꿔라
신분당선(정자역~강남역, 18.5㎞) 구간 중 11개월 동안 중지됐던 금곡동 구간 공사가 지난달 재개됐다. 이 구간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없이 소음과 먼지가 발생이 많은 개착식 공법으로 공사한다"며 공사를 막아 왔던 곳이다. (3월14일 보도) 지난 10월 주민들과 공사를 재개하려는 시공사(D건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공사는 주민 대표 13명에 대해 공사 방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주민 반발이 누그러지고 공사가 가능해졌다.
금곡동주민대책위원회 정종면(59)회장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보이지 않는 성남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서운함을 느낀다"며 "시공사도 주민들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곡동은 기존 전철인 분당선의 정자역과 미금역 사이 동네로 한라·계룡·서광·화인·성원 및 주공5,6단지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은 5000가구가 넘는다.
3 신분당선 연장선
수지구간 먼저 공사하라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정자역~수원 호매실,21km) 공사방식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지 주민들과 건교부는 '단계별 건설'을, 경기도는 '일괄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수지 주민들은 전 구간을 한꺼번에 착공할 경우 준공이 늦어져 수지의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자역에서 광교신도시까지를 먼저 착공하길 바란다. 반면 경기도는 차량기지 문제 등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4월18일 보도) 수지시민연대 관계자는 "교통 대책없이 수지 지역이 난개발돼 주민들이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지 주민 노력으로 건교부의 신분당선 연장 결정을 받아냈는데 경기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도는 연장선 사업 분담근을 당초 9500억원에서 1조3500억원으로 42% 올린 수정안을 건교부에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11월 중순께 건교부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일괄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분담금을 올린 만큼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장선 총 건설비는 2조8000억원.
4 산림 훼손 성복동 아파트
건설 중지하라
13일 수원지법은 용인 성복동 LG 빌리지3차 주민 등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성복동 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시의 사업승인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시행사에 큰 희소식이다. '포스트 판교' 로 주목을 받는 성복동은 분양이 불투명했다. (10월24일 보도) GS건설(1·2·4차)과 CJ개발 등은 응봉산 자락에 약 4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성복동 주민들은 "용인시가 아파트 개별 사업지가 30만㎡(9만평)를 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5개 사업지가 밀집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착공 어려움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주민 항소 가능성이 있는데다 용인시가 사전 이행사항을 철저히 살핀 후 착공 승인을 내줄 방침이기때문이다. 시는 공사용 도로와 공원·녹지 확보를 조건으로 걸었다. 서정석 시장은 "허가가 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도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착공신고서 등을 접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5 수지의 허파인
광교산 훼손마라
광교산 기슭(토월약수터)에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수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용인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가 있어 반발이 거세다. (11월14일 보도)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자연녹지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용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주택이 대다수 시민들의 휴식터를 빼앗을 뿐아니라 도심과 가까운 산 기슭에 지어 투기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이곳은 택지개발 때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권장해 제외됐고 서울대 임업과학연구소는 "개발로 인한 편익보다 산림 훼손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주민들은 시에 지난달 초 사업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광교산과 거리에서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첨부했다. 시는 지난달 중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대상이 된다면 도시계획심의회 개최, 주민 공람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껏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프리미엄 조한필 기자
사진=프리미엄 이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