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에 가산금리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제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여당은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의 '가구별 세대원의 주택소유 현황'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하나은행이 이번 주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제한해야"=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최근 정부에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동산 대책 초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은행이 대출자의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행자부나 국세청 전산망엔 이 자료가 있지만 은행은 이용할 수가 없다.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측은 "은행들이 행자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장도 최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추가적인 대출 제한은 담보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행자부 전산망에 대한 은행 접근 허용 여부는 정부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나선 하나은행=하나은행은 이번 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주택 1채당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 3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정상금리보다 0.6%포인트, 4주택자는 0.8%포인트가 더 붙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1가구 2주택까지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가산금리를 받지 않는다. 김종렬 하나은행장은 "주택버블이 꺼질 경우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금리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 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라 '추후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주택수에 따라 0.2%포인트의 금리를 대출 시점부터 소급해 가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만들어 대출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이상렬·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