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도 수사 촉구/국회 15개 상위 열어/뇌물수수문제등 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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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31일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무역특계자금등 뇌물수수문제를 집중추궁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법사위에서 이수인의원(평민)은 법무부에 대한 질의에서 뇌물외유사건과 관련,『당초 이 사건의 시나리오에는 민자당내 민주계의원 한 사람도 포함됐다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내분으로 비쳐질까 우려한 탓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과위의 신영국의원(민자)은 『무역특계자금의 징수근거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반강제적 규정으로 일종의 관세성격』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상진흥이란 당초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소폐지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행정위에서 양성우·김종완의원(평민) 등은 『무역특계자금 4백61억원중 본래의 용도인 통상외교사업에는 81억8천만원이 사용된 반면 3백79억2천만원은 타용도로 전용됐다』고 지적,사용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청와대·안기부를 포함한 장·차관 및 고위공직자들이 해외출장 또는 여행때 무역협회 해외지부로 부터 특계자금을 뇌물로 지원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뉴욕·워싱턴·뒤셀도르프·홍콩·동경 등 해외지부 특계자금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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