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특계」규모 대폭 축소/의원 「뇌물외유」계기 운용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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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징수율 0.1% 이하로/내년/통상외교경비 정부예산으로 대체
정부는 뇌물외유사건과 관련,무역진흥 특별회계자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이 자금에 일부 의존해오던 정부부처의 대외통상외교사업 소요자금도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관계기사 3면>
상공부는 2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무역특계자금 운용개선방안」을 마련,경제기획원·외무부·상공부 등이 대외통상외교사업에 지원받던 무역특계자금을 내년부터 전액 정부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무역특계자금은 앞으로는 당초 조성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사업에만 한정,징수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징수율을 당초 예정보다 낮추도록 무역협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역특계자금의 징수율은 올해 수입금액의 0.15%에서 내년에는 0.1%로 낮추기로 계획했으나,더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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