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신 겨냥한 오세훈 직격…“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와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한 당권 주자들에겐 각을 세운 것이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여당 중진은 직구 규제를 비판한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한 전 비대위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들은 앞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나경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유승민), “적용 방식이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될 것”(한동훈)이라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KC미인증 직구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면서 “해외직구는 (규모가)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을 겨냥한 이틀 뒤인 이날도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 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부여 등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