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이치 할 만큼 해놓고 정치 공세”…檢 “신속 실체 규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경찰·공수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할 만큼 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채상병의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자”며 ‘선(先) 수사 후(後) 특검’ 원칙을 강조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하면서다.

尹 “이종섭 소환 않고 출금 연장, 이해 어렵다”…공수처 “입장 없다”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및 수사 방식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는 데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소환도 하지 않고 한 달씩 거는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봤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회견 직후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첫 사과…檢 ‘명품백 논란’ 본격 수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뉴스1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9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재미교포 출신 최재영 목사는 다음 주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검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표현한 건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 등 공직자 배우자의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는 등 법적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뉴스1

도이치모터스 특검 “정치 공세” 거부…“수사할 만큼 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선 관련 특검법 추진을 “모순” “정치 공세”라며 강한 어조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이치 사건 특검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1월 5일)에 재의요구했던 특검에 대해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할 만큼 해 놓고 또 (특검)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최재훈)에서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해선 “신속히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야당의 ‘특검 만능론’은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괜한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채 상병 수사 외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많은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사결과를 기다리자’는 논리만 반복한 대통령의 입장은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