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바구니 물가 잡는데 정부 역량 총동원”[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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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고물가와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ㆍ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 분야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물가 관리=“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근원 물가는 (상승률을) 2.5% 이내로 관리해왔는데, 장바구니·외식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농·수산 식품의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원 지원하고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외식 물가는 수입 식료품이나 식자재의 국제 시장 변동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를 활용하거나 아예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원가를 낮추려고 한다.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더 싼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경제 정책 평가=“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

▶반도체 산업 지원=“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 사회에서 전후방 연계 효과가 막대하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과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부동산 정책=“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다.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사려는 분들에게 대출 완화 등 원활하게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한도 확대와 금투세 폐지는 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던 법안이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서 금투세까지 얹히면 별로 남는 게 없다. 대만은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시행=“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며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