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스마트카 수입금지 검토…바이든·트럼프 누가 되든 무역장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신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신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한 새로운 무역 장벽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의 관세를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의 대선 경쟁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신봉자’임을 자처하며 ‘중국 관세율 60%’를 주장하는 만큼 11월 대선서 누가 이기든 치열한 대중(對中) 무역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아 저가로 과잉생산되는 중국산 제품이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국영 은행의 대출을 포함한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철강과 전기자동차 등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반면 미국 공장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태양광 산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육성 계획이 있었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몇몇 제조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연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제품의 생산 현황 및 가격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미국철강노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들(중국)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관세 인상이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 관세는 25%까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최근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상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추가 관세 등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조선ㆍ해운업계를 겨냥해서도 불공정 무역관행을 들여다보는 통상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무장관 “첨단기술 對中 투자제한 연내 완성”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8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대중 견제가 통상정책의 최우선 기조라는 점을 확인하며 반도체ㆍ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대중 투자제한 규정이 연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의 제한 조치와 관련해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규정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도 고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무선 네트워크로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운전보조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카)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그 차를 이용하는) 미국인이 누구고 어디로 가는지, 운전패턴은 어떤지 등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등 우려대상 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등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말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재집권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는 최근 시사 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로 우회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앞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중국 관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ㆍ중 통상 갈등이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 보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26일 관세법을 개정,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해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관세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법에 ‘보복 관세’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미ㆍ중 무역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