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교무회의 앞둔 대학 비상 “부산·제주대 영향 받으면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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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학칙 개정안이 보류되자 비슷한 절차를 앞둔 대학들이 동요하고 있다. 최종 결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학내 규정으로 보장돼 있는 심의·의결 기구의 결정을 총장 개인이 번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 대상인 32개 의대 가운데 학칙개정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곳은 12개교다. 제주대 등 20개교는 여전히 학칙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번복 가능성이 남아있다. 원래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 평의원회, 교수평의원회 등의 의견 수렴은 정원 조정 전 거치는 학내 절차 중 하나인데, 교육부가 이를 모집정원 확정 후에 실시해도 된다고 허용하면서 올해만 순서가 뒤바뀌었다.

김영희 디자이너

증원 의대 32곳 중 20곳 “학칙개정 미완”

이날 제주대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뒤이어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부산대에 이어 학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증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대는 오는 14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내년도만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부결 사례가 나오면서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경북대도 이날 학장회의를 거쳐 학칙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달 중순 교수회와 이달 말 대학평의원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해야만 학칙 개정이 완료된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도 남아 있는데 부산대 교무회의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뒤로 미루는 절차 상 역전을 허용하며 이런 일이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교무회의는 대다수 대학에서 의결·심의권이 학칙으로 보장돼 있다”며 “교무회의 결정이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마음대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해야 할 절차들을 다 뒤로 미루고 ‘일단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펑펑 터지는 문제들을 수습하는 상태인 듯 하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변경되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석환 차관도 8일 긴급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거치는 교무회의, 평의원회 등은 심의기구일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사실상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교무회의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사립대에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증원 대상 중 사립대는 23곳으로 절반 이상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총장의 리더십이 사립대보다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고도 보여진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교무회의는 총장, 각 부처 처장(보직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총장 이하 합의’가 전제된 상태로 진행된다는 게 대학가 중론이다.

교육부 “모집정지 검토”…대학가 “협박 아니냐”

정근영 디자이너

교육부는 부산대의 교무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증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처사” “정원 발표만 몇 번째냐”

의대 증원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일부 의대는 여전히 개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수도권 한 의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대학가에선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은 “대학이 교무회의라는 공식 의사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교육부가 무슨 권한으로 엎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의 그런 으름장이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학생 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기능을 정지한다는 이야기인데, 불이익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그냥 처음부터 의대 증원이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2025학년도 대입전형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게 없어 낭패”라며 “몇 번째 정원발표를 듣고 있는 건지 화가 난다”고 했다.

이후연·서지원·이가람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