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획·오염·매립에 죽어 가는 앞 바다…어촌 위기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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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우리의 농촌과 어촌은 갈수록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이, 농촌보다 어촌이 더욱 황폐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어촌의 경우 80∼90%가 연안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생산성의 낙후로 갈수록 어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력난·자금난으로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고 각종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어장의 오염으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저인망으로 인한 남획과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의 축소도 자원고갈을 부채질하고 있다.
오늘의 황폐해진 어촌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어장이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것은 어민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바다오염에 있어서 누구도 주범이 아니라는 이기적인 인식에 있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인들의 마구잡이 식 폐수방류, 바다의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우리의 마지막 보고인 어장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또 단지 국토를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무분별한 매립사업도 고기를 먼바다로 내몰고 연안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생존권을 박탈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절실하지만 그러나 땅의 확대는 단지 물리적인 땅의 확보보다는 경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금도 서해안일대는 간척사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그 동안 간척된 매립 지만도 10ha이상이나 되어 적잖이 땅을 넓혀놓았지만 매립지의 대부분이 어 자원의 산란지인 개펄이다. 경제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수자원을 잃음으로써 어촌의 황폐화를 초래, 결국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은 셈이다.
또 농산물처럼 수산물도 복잡하고 불합리한 유통체계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 따로, 앉아서 돈버는 사람 따로 이다. 수협은 어민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복지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가능한 한 유통마진을 줄여 어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갈수록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금융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어업이 국민총생산의 l·3%로 중화학공업에 밀려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범국가적 차원에서 영세어촌에 대한 정책을 세워 실천하되 바다를 오염시키는 범법자에게는 보다 무거운 벌을 가하여 모두가 죽어 가는 바다를 회생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황인환<경기도 부천시 남구 송내동589 삼익아파트2의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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