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엔웹 티비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가운데,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8일(현지시간)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데 대해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인질이 됐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어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안보리의 집단적 책임보다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우면서 안보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산하 기구가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독립적·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펴내 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했다. 그러나 이날 임기연장이 불발되며 전문가 패널은 오는 4월 30일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황 대사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고수하는, 익숙하고 뚜렷한 수법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전체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며 사실상 제재를 백지화할 수 있는 일몰 조항을 두자고 했다고 한다. 이에 서방 이사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