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유감…러 무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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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해당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나머지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창설됐다. 이후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독립적·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펴냈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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