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고자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지원액은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보내는데 드는 회송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경영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병원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돕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나 예비비 등을 투입해 의료기관을 돕고 있는데, 이는 병원의 매출 손실분을 메워주려는 게 아니다"며 "의료인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