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정부는 27일 ‘필수의료 지원’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안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ㆍ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필수의료가 재정 투자 중점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5대 핵심 재정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책임보험ㆍ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집중지원은 수련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수련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은 수련을 받으며 진료 현장에 투입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련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련을 전담하는 교수를 둘 수도 있고, 여기에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는 개원의,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건의해주시면 구체적 투자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국고를 통해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것도 특별회계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예산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의 참여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의사단체나 전공의, 교수단체는 의대증원 2000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