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청와대를 끌어오겠다.”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 “대만 TSMC를 불러들이겠다.” 선거를 앞두자 나타나는 구호들입니다. 정치적 용어로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KTX를 끌어오겠다.” “도로를 연결하겠다.”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공약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현금성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을 풀었던 정책입니다. 관건은 돈이죠. 그런데 어디서 마련할까요. 재원이 없다면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 헛된 약속)이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임기 5년 만에 국가채무 400조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나랏빚이 너무 불어나 부작용이 큽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도 재정을 풀 여력이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에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3조원이 소요됩니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국가채무가 또 불어납니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퍼주면 재정이 고갈됩니다. 이런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양치기들이 내 땅이 아닌 곳에 방목하면 그 땅은 금세 황폐해집니다.
민생은 우리 동네에 역사적 유물이 된 청와대를 끌어오고 컨벤션센터를 세운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은 앞다퉈 달려옵니다. GM 군산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고 거제도에서 많은 조선소가 문을 닫은 건 경영환경이 나빠져서입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이 줄줄이 쏟아져도 한국에는 단 한 개도 없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