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규제를 풀어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한다. 강북권 대규모 노는 땅에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 용도·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제’를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총 11개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1.1만㎡)·서북(176.2만㎡) 모두 도심권(814.8만㎡)이나 동남권(627.1만㎡)에 뒤처진다.
서울시는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1.92㎢)’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2~3배로 키우기로 했다. 또 차량기지·터미널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균형발전 사전협상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규모로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랜드마크 ‘마리나베이샌즈’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다. 시는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를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도봉구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색 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 공간으로 꾸민다.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種)상향,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 혜택을 준다.
상계·중계동 일대 낡은 대단지 아파트는 신도시처럼 바꿀 계획이다.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과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350m 이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공공 기여량을 15%에서 10%로 줄이고,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의 용적률을 1.2배 상향(280→360%)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노후도는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하면 강북지역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강북권이 신경제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