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을 놓고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 났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與 “금투세 반드시 폐지, 민주가 반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폐기될 상황”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물리는 세금으로 원래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을 2년 유예해 내년부터 본격 과세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내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양도 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일반 주주도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시 22%)을 내야 한다. 양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27.5%)까지 부과한다. 이럴 경우 양도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해외 주식과 비교해 절세 효과가 줄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은 기존 약 1만5000명에서 약 15만명으로 10배가량 늘어난다. 대만은 지난 1989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를 전격 도입했다가 주가가 폭락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이유다.
野 “금투세 1% 수퍼개미 감세”
반면 야당은 금투세가 1% ‘수퍼개미’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 5대 증권사(미래·한투·NH·삼성·KB)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고객 중 총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는 고객은 1.4%에 불과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2020년에도 수익 투자자 중 5000만원 초과자는 2.3%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거액 자산가를 뺀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큰 피해가 없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또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근로 소득과 부동산 양도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폐지의 주된 반대 이유다. 유독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 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자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1인 25만원 지원” vs “돈 풀어 인플레 잡자는 것”
야당은 오히려 정부 실정으로 경제가 파탄이 났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4일 이 대표는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송파병), 송기호(송파을), 이 대표, 조재희(송파갑). 연합뉴스
야당 측이 추산하는 재원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과거 신종 코로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나눠줘 지역 및 골목 상권 회복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여당 측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재탕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며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을 꼽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국민 전체에게 13조원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이자는 것이니 이런 상황을 끝도 없이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