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절도죄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빈번히 공개 처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5일 북한에서 지방 치안기관 중견 간부로 활동하다 2019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40대 남성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이 탈북민 남성은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마이니치 기자와 만나 "북한 내부에서는 본보기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이 횡행하고, 그 판단도 재판 없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살인죄 등 중대 범죄자를 상대로 사형이 집행됐지만 지난 10여년 동안은 경미한 죄도 단속하겠다는 포고문을 붙이는가 하면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도(道) 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처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고문이 나오면 소를 훔쳐 죽여도 처형 대상이 된다"며 "공개 처형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주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있을 당시 포고를 활용한 사형이 북한 전체에서 한 주에 1∼2건은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탈북민은 또 "김정은 정권에서 치안기관 직원이 활용하는 정보원이 갑절로 늘었고, 주민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작성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1회로 증가했다"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한국·미국·일본과 정보를 교환하려는 이가 주된 단속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은 비공개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체제 비판과 같은 죄명이 알려질 경우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음식을 받지 못해 굶어 죽는 사례도 있다고 탈북민은 전했다.
탈북민은 북한이 이처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배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력 기반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출신 친모를 둬 '백두산 혈통'이 아닌 '후지산 혈통'으로 불리는 등 정통성이 약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