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19년 전과 다른 게 없다…임금 격차 ‘슬픈 데자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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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에디터 노트.

에디터 노트.

2.07배.

통계청이 분석한 2022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입니다. 같은 정규직으로 일해도 기업 규모에 따라 두 배가 넘는 급여 차이가 난다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과 일자리 양극화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청년 취업준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넓게 보자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나아가 저출산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의 20년 전인 2005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영세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2배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전경련의 해법은 대기업 임금 동결이었고, 실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 ‘인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현재의 ‘2.07배’라는 수치가 알려줍니다. 결국 더 많은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혁신을 막는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20년 뒤에도 다시 이 숫자를 볼지 모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새로 바뀐 청약제도에는 결혼으로 인해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저출산이 큰 문제인 현재,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소득이 낮거나 결혼 자체가 어려운 계층에겐 새 제도가 또 다른 벽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배려하는 보완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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