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논란' 이종섭, 장관들 연달아 방문…민주당은 대통령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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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 첫날인 21일부터 이틀 동안 방산 협력 관련 부처 장관을 비공개로 연이어 만났다. 외교부는 이날 이러한 이 대사의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앞으로도 매일 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의 국내 체류 기간 전체를 '공무'로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현동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현동 기자.

"장관·방사청장 등 매일 만날 것" 

이날 외교부 측은 "이 대사는 입국 이후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관련 일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전날 국방부 장관, 이날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해 업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방위사업청장 면담을 포함해 유관 기관 방문과 관련 인사 면담 등 공식 일정을 매일 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와 함께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폴란드,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대사도 마찬가지로 유관 기관 방문과 관련 업무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21일 입국하며 나흘 뒤 열리는 방산 협력 관련 6개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귀국 목적으로 밝혔다. 이에 회의 시작 전 국내에 체류한 나흘의 기간도 공무로 인정해줘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공관장의 귀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는데 이 대사의 경우 부임한지 열흘 만에 다시 귀국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이 대사의 추가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공무 적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 재외공관장의 귀국 시 장관의 허가를 의무화한 복무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외교부가 이날 별도의 입장을 통해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사실상 이 대사의 국내 체류 기간 전체를 공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뉴스1.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뉴스1.

총선까지 머물 듯…"2+2 준비" 

아울러 다음 주 공관장 회의가 끝난 뒤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도 이 대사가 국내에 머물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 대사는)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 2+2 회의 준비를 위한 협의도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의 출국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사 본인도 전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다음 주에는 2+2 회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스스로 4월 첫째 주까지는 국내에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2+2 회의는 관례상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 대사가 현지 대사관을 비운 채 서울에서 회의를 준비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 고발…공방 지속 

정치권은 이날도 이 대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임명이 "국제적 망신"이린 비판도 이어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호주방송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제 망신의 아이콘, 이종섭 도주 대사가 열하루 만에 귀국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뉴스1.

"공수처가 언플, 정치질"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성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심에 순응하기 위해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는데 공수처에서 조사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작업,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사의 전격적인 귀국에 대응해 공수처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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